블록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들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기업 및 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에서는 공공 및 행정 업무에 도입시키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정청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접수될 예정으로, 향후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를 놓치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모든 분석과 처리는 외부 전송 없이 로컬 환경에서만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